금융감독원 등 유관기관에 크라우드펀딩을 등록하고 펀딩을 관리·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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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시행된 이래 지난해 말까지 누적 1,093개 기업이 약 2,346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다.[1]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간 발행한도를 15억 원에서 30억 원으로 확대했다.[2] 후속 자금 유치 시 보호예수 적용기간을 크라우드펀딩 증권 발행 시점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는 등 제도 개선도 이어지고 있다.[3] IBK투자증권·코리아에셋투자증권 등 증권사도 잇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에 나서며 취급기관이 늘어나는 추세다.[4]
크라우드펀딩 운영자는 청약 개시·마감 일정에 맞춰 투자자 문의 대응과 서류 검토 업무가 집중되는 시기가 있어 업무량 편차가 있는 편이다. 발행기업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결산서류를 게재해야 하는 등 법정 기한 관리도 상시 업무에 포함된다.[5]
국내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중에는 사회적 기업·소셜벤처 등 공공성을 갖춘 기업의 자금조달을 전문으로 지원하는 곳도 있어,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이 일반 스타트업뿐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성장을 돕는 통로로도 쓰인다.[6]
2016년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의 중앙기록관리기관은 한국예탁결제원이며, 발행·투자한도 관리와 크라우드넷 운영을 맡고 있다.[7]
금융위원회는 등록신청서에 최대주주를 거짓으로 기재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고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8]
한국크라우드펀딩협회에 따르면 협회 회원사는 127개이며, 역대 최고 펀딩액은 1,273억 원으로 집계된다.[9]
크라우드펀딩은 투자방식과 목적에 따라 지분투자·대출·후원·기부 등으로 분류되며, 이 중 지분투자형이 국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에 해당한다.[10]
일반적인 증권 공모는 사전에 증권신고서를 제출·공시해야 하지만, 자본시장법 제117조의10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에 이 요건을 완화한 특례를 두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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