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감리제도에 대한 입안 및 개선, 불공정거래조사를 위한 감리시스템을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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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025년 4월 불공정거래·불법공매도 행위자에 대해 최대 5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고 상장사·금융회사 임원 선임도 같은 기간 제한하며, 혐의 계좌는 최대 1년간(6개월+6개월 연장) 지급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1] 회계 분야에서도 2025년 5월 밸류업 우수 표창기업에 감리·제재 인센티브(조치 수준 1단계 감경, 과징금 10% 이내 감경)를 부여하되 고의적 회계분식은 인센티브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 개정이 의결됐다.[2]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할 때는 신고서 거짓 기재나 누락 규모에 따라 상한이 정해지는데, 모집가액·매출가액의 100분의 3(20억원 초과 시 20억원)이 기준이 되고, 이 과징금 부과권도 위반행위로부터 5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3]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기적이거나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을 투자주의→투자경고→투자위험 3단계로 지정해 투자자 주의를 환기하는 시장경보제도를 운영한다.[4]
내부자거래는 기업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기 회사 주식을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로 규정되며, 한국에서는 금융감독원이 단속을 담당한다.[5] 자본시장법 자체는 2007년 제정, 2009년 시행돼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런 입법 목적이 감리제도 기획 업무의 근거가 된다.[6]
공매도는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매도하고 결제일 전에 되사서 갚는 거래로, 한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사전에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차입공매도만 업틱룰 적용·공매도 표시 등 요건을 지키면 허용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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