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고위임원

되는 방법

정당고위임원은 정당의 정책·인사·정치자금·선거대책·국회대책 등 핵심 사안의 대강 방침을 세우고 당수 및 수뇌부와 협의해 결정한 뒤 조직을 통해 실행하는 역할을 한다. 정당법 제1조는 이 법의 목적을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이라고 규정하며,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과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한다.^[11] 정치자금법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을 정치자금으로 규정하고 투명한 조달과 지출을 요구하며, 후원인의 연간 기부한도를 2천만원으로 정하는 등 세부 기준을 둔다.^[12] 국회 내에서는 당적과 무관하게 20인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고, 이 교섭단체가 정파 간 협상 창구 역할을 하므로 정당고위임원의 국회대책 업무와 직결된다.^[13]

정규 교육과정

• •정당법에 따라 정당은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고 5개 이상의 시·도당, 각 시·도당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갖춰야 성립하므로, 정당고위임원이 되려면 이 성립 요건 전반을 이해해야 한다 ^[14]
• •정치자금법은 당비·후원금·기탁금·보조금 등 정치자금의 종류와 기부 한도, 실명 확인 의무 등을 규정해 자금 관리 실무의 기준이 된다 ^[15]
• •선거관리위원회법은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등 정당과 선거관리기구의 관계를 정한다 ^[16]
• •당대표는 정당의 공식 대표이자 최고 당무 지도자, 원내대표는 국회 내에서 정당을 대표하는 직책으로 역할이 구분된다 ^[17]
• •지방의회에서도 정당명을 다국어로 코드화해 관리하는 등 정당 정보는 여러 행정 시스템에 걸쳐 체계적으로 등록된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