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화학과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법적 권리에 대한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지식재산권을 조사·분석하여 전략을 수립하고,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등록과 분쟁 발생 시 대응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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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전 세계 정밀화학산업 매출액은 2조 1000억 달러 규모였고 세제·화장품·광택제 제조업이 26.4%, 비료·질소화합물 제조업이 22.8%, 페인트·코팅제·잉크 제조업이 22.7%를 차지해, 특허 포트폴리오의 우선순위를 가늠할 품목별 비중이 뚜렷하다.[1] 한국 화학산업의 수출액은 1990년대 13억 달러에서 2023년 457억 달러로 늘어 세계 4위 규모로 성장했다.[2]
특허청은 매년 7월 지식재산 통계연보를, 매월 20일 지식재산 통계월보를 발간해 20년 이상의 장기 통계를 공개하고 있다.[3] 지식재산권관리자는 이런 통계를 참고해 자사·경쟁사의 출원 동향을 추적하는 업무도 병행한다.
LG화학은 2024년 SFC를 상대로 중수소화 특허 관련 수백억원대 손해배상과 생산·판매 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2026년 5월 SFC의 특허 무효 주장을 기각해 LG화학의 특허가 유효함을 확정했다.[4] 이런 대형 소송의 이면에는 지식재산권관리자의 장기간 대응 업무가 있지만, 소송의 주역은 대개 변호사·변리사로 소개돼 관리자의 존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
대법원은 2021년 4월 상위개념이 공지된 화합물의 선택발명이라도 실질적 차이가 있으면 진보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5] 2022년 1월에는 사후적 판단을 배제하고 선행문헌 전체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판결도 나왔다.[6]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정의하고, 발명 유형별로 실시 행위를 구분한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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