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사건 피해아동을 상담 및 사건 관련자를 조사하고, 피해아동보호계획 수립·조치 및 아동학대사건 사례를 관리·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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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시군구별 녹취록 작성 장비와 업무차량 지원, 야간·휴일 경찰 우선 출동 협업 등을 확대하고 있다.[1] 다만 잦은 인사 순환으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평균 근속기간이 14.9개월에 그치고 전문경력관은 극소수에 불과해, 전문성을 어떻게 축적·유지할지가 제도 안착의 핵심 과제로 지적된다.[2]
보통 이하
높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학대 신고 접수 시 현장에 즉시 출동해야 해 근무시간이 불규칙하며, 지역별로 담당 공무원 1인당 사건 수가 권고 기준을 크게 초과하는 경우가 많다. 경기도의 경우 1인당 연간 70건 이상을 담당하는 지역도 있어 업무 강도가 높은 편이다.[3]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당직·비상근무 제외, 특정업무경비 지원 등을 시행하고 있다.[4]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2020년 양천구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조사·판단 권한이 민간 위탁 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며 신설된 공공 책임형 직무로, 피해아동 보호의 최일선을 담당한다.[5]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정원을 확대하는 등 지자체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6]
국회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경력 5년 이상의 8급 전문경력관을 지자체마다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전담공무원에게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아동학대 의심신고는 2019년 약 3만7천 건에서 최근 4만5천 건으로 늘었지만 실제 학대 판정 비율은 72.2%에서 56.2%로 오히려 낮아졌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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