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제도 및 정책을 분석하고 대책수립을 위한 연구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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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SOCX 2025 자료에 따르면 2021년 한국의 공공사회복지지출은 GDP 대비 15.2%로 OECD 평균(22.1%)의 약 70% 수준에 그쳐, 연금과 가족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지출 확대 여지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1]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의 제5차 사회보장재정추계에 따르면 사회보장 지출은 2024년 GDP 대비 15.7%에서 2065년 27.1%로 증가할 전망이어서, 재정추계·정책설계 관련 연구 수요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2]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통합돌봄체계 강화 등 새로운 정책과제가 계속 제기되면서 관련 정책연구의 범위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3]
연구보고서·정책보고서 등 정기간행물을 기획하고 집필하는 문헌 조사·집필 업무가 중심이 되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건복지포럼'처럼 매달 특정 주제를 다루는 정기간행물에 원고를 게재하는 작업도 포함된다.[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간한 『한국의 사회보장제도』처럼 사회보장 총괄·소득보장·의료보장 등 여러 장으로 구성된 방대한 종합 보고서를 여러 전문가와 함께 집필하는 협업 작업도 이뤄진다.[5] 4대 사회보험 제도의 연혁과 통합징수 배경 같은 제도사적 지식을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어, 관련 정책 문서를 폭넓게 검토하는 업무도 병행한다.[6]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위원회가 사회보험·공공부조·사회서비스를 아우르는 사회보장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하는 만큼, 정책연구원의 연구 결과도 이 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실제 제도 개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와 정책 반영 사이에 시차가 발생하기 쉽다.[7] 반대로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산재보험의 부과·징수 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되면서 관련 인력이 절반 수준으로 줄고 남은 인력이 대국민 서비스 확대에 투입된 사례처럼, 통합·효율화가 성과로 이어진 경우도 있다.[8] 사회보험료 통합고지서 도입처럼 제도 통합의 효과가 가시화되기까지 오랜 준비 기간이 필요했다는 점도 정책연구가 참고할 만한 선례다.[9] 학회 논문 심사에는 표절방지를 위한 논문유사도검사 결과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되는 등 연구윤리 요건도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정책연구실·사회보장정책연구실·인구정책연구실 등 여러 연구실과 정책전략연구단으로 조직을 구성해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한다.[11] 2013년에는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역대 정부의 복지이념과 정책 변천을 분석한 '한국형 창조복지의 탐색을 위한 기초연구'처럼, 한국형 복지국가모델을 정립하려는 연구가 꾸준히 이뤄져 왔다.[12]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제공하는 사회보장 정책통계는 2021년 한 해에만 제도수립 14건, 제도개편 6건, 정책연구 4건에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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