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경제연구원

되는 방법

법경제연구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이나 한국법제연구원처럼 경제·법 융합 연구를 수행하는 국책연구기관,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연구조직, 대학 부설 경쟁법센터 등에 소속돼 활동한다.^[8] 경제학·법학·정치외교학 등을 전공한 뒤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국책연구기관 연구직 채용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공채·공무직 채용을 거쳐 입직하는 경우가 많다.^[9] 한국법경제학회 등 학회를 통해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정부와 교류하며 경쟁정책 관련 전문성을 쌓아간다.^[10]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적 규제 개선, 시장지배적 남용행위 금지, 기업결합 심사 등 다양한 경쟁정책 업무를 수행하며 법경제 분석 인력의 주요 활동 무대가 된다.^[11]

정규 교육과정

• •연세대 경제학부 등 경제학과 교육과정에는 소비자·기업의 최적선택과 자원배분을 다루는 '미시경제학'을 기초로, 독과점·과점 시장의 기업 행동을 분석하는 '산업조직론', 법률 현상을 경제적 효율성 개념으로 분석하는 '법경제학' 등이 심화 과목으로 개설된다 ^[12]
• •한국법제연구원은 인공지능(AI)·데이터 법제, 기후변화·ESG 법제, 디지털 전환 등을 핵심 연구 주제로 다루며 신진 연구인력에게 최신 입법 이슈 학습 기회를 제공한다 ^[13]
• •한국법경제학회는 학회지 '법경제학연구'를 매년 3회(4월·8월·12월) 발간하며 신진 연구자들이 논문을 발표하고 학계와 교류하는 통로 역할을 한다 ^[14]
• •규제합리화위원회는 성장·민생·지역 3개 분과로 나뉘어 경제·산업 관련 부처의 규제 안건을 심의하며, 법경제 전문가가 분과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한다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