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연구원

합리적인 사법제도 구현을 위해 법학 또는 사법제도 전반에 관한 연구를 한다.

법학연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법학연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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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각종 법률의 실태와 법조인 및 국민의 법의식에 대해 조사·분석한다.
  • 사법제도 및 정책에 관해 연구한다.
  • 법원 등 사법기관의 운용 효율성과 개선방안에 관해 연구한다.
  • 법률의 운용과 형량실무에 관해 연구한다.
  • 우리나라와 외국의 사법제도를 비교·연구한다.
  • 국민의 사법이해와 신뢰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기도 한다.
  • 그 외에 연구원(일반)이 수행하는 일반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육체활동

언어력

커리어 전망

국내 법학연구원 고용은 향후 5년간 현재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회문제에 대한 법학·정책 연구 수요는 꾸준하지만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인력 증원이 제한되고 비정규직 채용이 늘고 있는 점이 제약 요인으로 꼽힌다.[1] 다만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지원사업은 신진연구자에게 연간 4천만 원(5년 과제)을, 경력 연구자에게도 연간 2천만 원(1년 과제)을 지원해 박사학위 취득 이후에도 법학 연구를 이어갈 수 있는 재정 기반이 마련돼 있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학연구원이 소속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다수는 재량근무제와 유연근무제를 폭넓게 도입하고 있으며 육아휴직, 단축근로, 자녀 1인당 이틀씩 쓸 수 있는 자녀휴가 등 가정친화적 제도도 마련돼 있다. 다만 개인 단독 연구보다 국가 정책 과제에 맞춘 팀 단위 공동연구가 중심이라 보고서 마감 시기에는 협업 일정에 맞춰 근무 강도가 높아지기도 한다.[3]

사회적 기여

헌법재판연구원은 법률가·공무원·교원·학생 등 다양한 계층에 맞는 헌법 교육을 제공해 헌법적 법치주의 구현에 기여한다.[4] 사법정책연구원 역시 국민의 사법 이해와 신뢰 제고를 위한 법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법률문화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5] 사법정책연구원은 법원조직법에 근거해 설립된 이래 통일사법 제도와 국제 사법교류 연구를 통해 사회 전반의 법치주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다.[6]

여담

  • 2026년 4월 기준 전국 25개 로스쿨 교수 767명 가운데 로스쿨을 직접 졸업한 교수가 54명으로 집계돼 2024년의 27명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실무 경력을 쌓은 뒤 박사학위를 받아 법학 연구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보여준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