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정보관리원

되는 방법

특허법은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특허발명'을 특허를 받은 발명으로 정의한다.^[11] 특허청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특허기술진흥원(KIPRO)은 출원된 발명과 동일·유사한 종래 기술이 있는지 조사·분석해 심사관에게 제공하는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식재산처 심사처리물량의 약 50% 수준의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한다.^[12]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은 국내외 정부와 기업 등에 특허정보를 기초로 조사·분석·평가·컨설팅하는 국내 최대의 특허정보서비스 전문기관으로, 5억여 만건에 달하는 국내외 특허정보를 활용해 기업·연구기관의 특허 창출을 지원한다.^[13] 한국특허기술진흥원의 선행기술조사·전문위원(변리사) 채용은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와 관련 자격을 요구하며, 특허분석 및 법률검토를 맡는 전문위원은 변리사 자격 소지를 전제로 한다.^[14] 특허청 또는 법원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사무를 수행하는 변리사와 달리, 특허정보관리원은 기업 내부에서 특허DB 분석과 출원 준비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15]

정규 교육과정

• •특허법 제2조는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으로, '실시'를 물건·방법 발명별로 생산·사용·양도·대여·수입하는 행위로 정의한다^[16]
• •지식재산권은 특허·상표·디자인권·실용신안·저작권·영업비밀·지리적 표시 등 인간의 창조적 활동으로 발생하는 권리를 포괄하는 개념이다^[17]
• •변리사는 특허청 또는 법원에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에 관한 사항을 대리하고 감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전문직으로, 기업 내부에서 특허DB를 분석·관리하는 특허정보관리원과는 역할이 구분된다^[18]
• •특허 제도는 발명자에게 일정 기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대신 발명 내용을 공개하게 함으로써 기술 공개와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