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된 토지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는 직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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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은 인구구조 전환이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과제를 다루는 등, 인구·경제 여건 변화에 따른 토지·부동산 정책 연구 수요가 이어지고 있다.[1] 부동산시장연구센터가 매달 발표하는 부동산시장 소비심리지수·압력지수 등은 토지시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기반으로 쓰인다.[2]
토지정책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과제 단위로 업무가 배정되며, 세미나·토론회 발표나 정책보고서 마감 시기에는 업무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의 이력에서도 연구위원으로 재직하며 여러 학회 이사·포럼 위원을 겸직하는 등 연구 외 대외활동 비중이 상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3]
토지정책연구원의 연구는 개발이익환수·공시지가 등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제도의 설계에 반영된다. 국토연구원 토지정책연구센터장은 농림축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의 '농지포럼'과 국립산림과학원 등의 '산지연구포럼' 위원도 겸하며 토지 관련 공공정책 자문에 참여하고 있다.[4]
민법 제212조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고 규정하지만, '정당한 이익'이라는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지하 깊은 곳이나 높은 공중공간까지 소유권이 미치는지를 두고 오랫동안 법제 연구의 대상이 돼 왔다. 이에 따라 한계심도와 대심도를 구분해 소유권의 권능을 달리 인정하자는 방안이 연구된 바 있다.[5]
2026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전년 동기 대비 1.22% 상승했고 서울은 2.32%로 전국 평균을 웃돌았으며, 같은 기간 토지거래량도 전년 대비 4.2% 늘어난 것으로 국토교통부·한국부동산원 조사에서 나타났다.[6]
2026년 법제처는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으면 주택법상 주택건설사업 인가로 의제되므로 개발이익환수법상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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