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

사회보장보험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여부를 심사한다.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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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산재보험의 경우, 요양승인이나 요양기간 연장승인신청서의 접수내용을 확인하여 요양급여심의회의 상정 여부를 검토한다.
  • 상정할 심의안건을 작성하고 급여심의회 개최를 준비한다.
  • 급여심의회 결과에 따라 가결건은 결정서 및 결정내역을 송부하고, 부결건은 부결문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해당 기관 및 진료기관에 통보한다.
  • 요양비 및 요양일시금청구서를 확인하여 요양비지급 세부기준에 의한 요건을 심사한다.
  • 요양비지급 결정에 따라 요양비지급의뢰서를 작성하여 의료보험공단에 통보를 한다.
  • 요양 및 기간연장승인에 대한 서신 및 전화민원을 처리하기도 한다.
  • 장애급여 또는 유족보상청구서를 접수한다.
  • 접수내용과 관련 자료를 비교·검토하여 재해보상급여심의회 상정안건을 작성한다.
  • 유족보상금, 장애급여 및 재해부조금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 심의결과를 통보하고 지급증서를 교부한다.
  • 건강보험의 경우, 의료보험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청구된 진료비명세서의 타당성이나 적정 진료비의 청구 여부를 심사한다.
  • 진료비의 심사과정에서 이상 또는 착오를 발생시킨 요양취급기관이 발견되면 해당 기관에 대한 현지 확인심사를 실시한다.
  • 심사결과에 따라 환수할 부당 청구금액을 집계하고 심사결과를 관할관청에 보고한다.
  • 부당 청구금액을 환수하고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진료비심사에 대한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진료기록부 등의 재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 제출한 자료분석과 재심사를 실시하여 재심사환급금을 결정한다.
  • 이의신청기관에 재심결과를 통보한다.
  • 고용보험의 경우, 구직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신청서를 접수받고 수급자격(이직확인, 구직신청,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을 갖추었는지 확인한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게 근로의사 및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수급자격이 없음을 설명하고 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회복되고 수급기간 내에 있다면 재신청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한다.
  •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절차를 안내해준다.
  • 수급자격 인정신청자에 대해 수급자격을 인정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증을 교부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상근심사위원·행정직·심사직 등 다양한 직종의 채용공고를 지속적으로 게시하며 진료비심사·급여심사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 .[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주 본원과 서울·부산·대구 등 전국 10개 지원 체계로 운영되는 만큼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 관련 인력 수요는 전국적으로 꾸준히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 등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며 정형화된 심사 절차와 처리기한이 정해져 있어 업무 강도를 예측하기 쉬운 편이다 .[3] 진료비 확인 요청 처리기간이 기본 15일, 평균 30일 내외로 규정돼 있는 것처럼 사안별 법정 처리기한을 지키기 위해 접수량이 몰리는 시기에는 업무가 집중될 수 있다 .[4]

사회적 기여

국민연금재심사위원회가 형편이 어려운 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을 선임해주는 등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 제도는 국민의 권리구제를 뒷받침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5] 국민연금 심사청구처럼 가입자·수급권자가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절차를 운영한다는 점에서 사회보장보험급여심사원의 판단은 국민 개개인의 실질적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6]

여담

  • 고용노동부는 평균 227.7일에 달하던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근골격계 질병 특별진찰 생략과 광업 폐암 등 역학조사 생략, 판정 시스템 고도화 등을 통해 2027년까지 120일로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7]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받아 처리하고 있으며, 보험회사·의료기관이 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 별도로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