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상 보험금 지급 사유가 피보험자 앞으로 발생하면, 구상권을 보험계약자·연대보증인에게 행사해 구상채권(채무관계자에게 보증기금이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청구 가능한 모든 채권)을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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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깡통전세 등으로 보증사고가 늘면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대위변제와 구상권 회수 업무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1] 금융감독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 금지, 하루 접촉 횟수 제한 등 채무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어 구상 업무 종사자에게도 준법 실무 역량이 더욱 요구된다.[2] SGI서울보증은 대위변제원금 회수 성과를 바탕으로 순이익과 배당을 늘려왔는데, 이는 구상채권 회수 조직의 역할이 실적에 직결됨을 보여준다.[3] 신용보증기금은 9개 영업본부와 11개 채권관리단 등 전국 조직을 통해 구상채권 관리 체계를 운영하며 조직을 확대해 왔다.[4]
기술보증기금은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를 위해 최대 8년 분할상환, 원금 최대 90% 감면 등 채무조정 절차를 운영해 실적 압박과 채무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 잡힌 상담 능력이 요구된다.[5] 손해보험협회는 분기별 손해보험통계를 통해 보증보험을 포함한 업계 실적을 공개하며 이는 구상 인력의 성과 지표로도 활용된다.[6] 신용보증기금은 채권관리 업무 데이터를 정책 수립과 교육 자료로 공개해 담당자의 업무 표준화를 지원한다.[7]
채권추심 업무는 채무자의 사생활 침해나 과도한 독촉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있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로 엄격히 규율된다.[8] 주택도시보증공사는 대위변제 후 구상권 관리를 위한 별도 지침 게시판을 운영하며 회수 절차의 투명성을 관리하고 있다.[9] 신용정보협회 주관 신용관리사 자격은 2006년 국가공인을 받은 이후 채권관리 전문성을 인정받는 자격으로 자리매김해 왔다.[10]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갚은 사람이 그 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부탁을 받아 보증채무를 이행한 보증인은 법정이자와 피할 수 없는 비용까지 구상할 수 있다.[11] 보증보험자의 구상권은 일반 손해보험의 보험자대위권과 구별되는 독자적 권리 체계로 법학계에서도 별도 연구 대상이 되어 왔다.[12] 실제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서는 미성년 임대인의 법정대리인이 연대보증인으로 등재되지 않아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구상권을 청구하거나 재산을 조사하기 어려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13] 신용보증기금은 분기마다 보증취급·사고·대위변제·구상권 회수 실적을 공공데이터로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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