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조사관

가사소송법, 입양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및 가정보호사건의 조사업무를 수행한다.

가정법원조사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정법원조사관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가사조사관소년보호조사관가정보호조사관아동보호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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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가사사건(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입양, 성년후견 등)에서 당사자의 성격,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심신상태, 가족관계 및 역동 등 사안의 분쟁의 원인을 조사한다.
  • 소년법에 의하여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한 환경조정과 품행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의 기초가 되는 소년의 성장과정, 환경, 성격, 정신상태, 비행동기 등 제반사정 등을 조사한다.
  • 가정폭력사건이나 아동학대 사건에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 피해자와 가족구성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위자 및 피해자 등의 성행, 경력, 가정상황, 폭력범죄의 동기와 원인 및 실태 등을 조사한다.
  • 직접 면접하여 조사하거나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하여 심리평가하거나 집이나 관련기관에 방문하여 조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각 지방법원별 전문직 조사관 채용이 증가 추세이며 가정법원의 확대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평가된다 .[1] 일반임기제로 임용된 뒤 정규직(7급 경력직)으로 전환되는 구조라 합격 후 임기제 3년 동안 직무 적응과 평가가 중요하다 .[2] 학술 연구는 전문조사관 중심의 제도 일원화와 아동복지 관점의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어 향후 가사조사관의 전문성 강화 흐름이 이어질 전망이다 .[3]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가사조사관은 임기제 3년을 거쳐 7급 경력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법원 공무원으로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갖춘다 .[4] 다만 가사소송·소년보호 사건 특성상 당사자의 갈등 상황을 직접 마주하는 감정 노동이 동반되며 면담·조사·조서 작성 일정에 따라 업무량이 가변적이다 .[5]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 확대로 1인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다루는 구조라 책임감과 자율성이 함께 요구된다 .[6]

사회적 기여

가사조사관은 이혼·재산분할·양육권·소년비행 등 가족 갈등의 최일선에서 분쟁 해결을 돕는 직업으로 사회적 의미가 크다 .[7] 가정법원 확대와 함께 후견적 기능 강화로 사회 안전망 역할이 확장되고 있다 .[8] 학술 연구도 가사조사관의 전문성과 아동복지 관점이 가족 갈등 해결에 핵심적 기여를 한다고 평가한다 .[9]

여담

  • 한국의 가정법원은 1963년 「가사심판법」 제정과 함께 창설됐으며 현재는 서울·대전·대구·부산·울산·광주·인천·수원 등에 설치돼 있다 .[10] 가사조사관은 가정법원의 후견적 기능을 담당하는 핵심 인력으로 평가되며 2014년 학술 연구는 전국 법원 판사 76명과 조사관 49명을 대상으로 조사관의 직무 범위와 전문성 강화 필요성을 분석했다 .[11] 가사조사관 인터뷰에서는 '각 조사관이 독립적으로 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조사관의 모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는 직업 매력이 강조된다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