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고소, 고발, 신고, 첩보입수 등으로 수사단서를 파악한다.
- ▶ 피의자조사, 증거조사, 탐문수사를 한다.
- ▶ 용의자의 위치를 파악해 검거한다.
- ▶ 검거한 용의자를 취조한다.
- ▶ 범죄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다.
- ▶ 구속 수감된 용의자와 관련 사건자료를 검찰에 송치한다.
형사과, 수사과 등에서 정보수집, 용의자의 위치 추적, 검거 등의 전문적인 수사활동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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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통계는 기능별 인력 현황을 수사·형사·과학수사 등으로 구분해 공개한다.[1]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는 범죄수사 증거물의 DNA형 분석과 신원확인 업무를 수행해 과학증거 이해가 수사 전문성의 한 축임을 보여준다.[2] 형사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확인하는 직무이므로 제도와 기술 변화에 맞춰 수사 절차와 과학수사 역량을 계속 익힐 필요가 있다. 정부는 경찰 수사의 책임성·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통제 강화 방안도 공개했다.[3]
형사는 사건의 성격과 진행 단계에 따라 조사·기록 검토·관계기관 협조 업무를 수행한다. 경찰청 공개 기준에는 수사자료 분석, 범죄 첩보, 사건기록처럼 공개가 제한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어 보안과 개인정보 보호가 업무의 기본 전제가 된다 .[4] 안보수사 부서는 안보범죄의 예방·추적·대응과 관련 정보를 분석·지원하는 업무를 안내한다 .[5] 수사 이의 신청은 수사 중 또는 종결한 경찰서의 상급 시·도경찰청을 대상으로 안내돼 있어, 사건 처리의 책임성과 절차 준수가 중요하다 .[6]
정부의 경찰 수사 제도 안내는 사건 관계에 따른 이송과 외부 통제 장치 등 공정한 사건 처리를 위한 제도를 다룬다.[7]
경찰청은 민생범죄 대응과 첨단기술 활용을 수사 분야의 주요 과제로 제시한다.[8]
형사 절차에서는 적법절차와 사건 관계인의 권리 보호가 함께 고려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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