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서비스관리원

주요 업무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여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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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커뮤니티·플랫폼 운영자(정보매개자)는 서비스 내 불법정보 유통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지만, 게시물의 불법성이 명백함을 구체적으로 알고도 삭제 등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 오락채널 운영 직원이 콘텐츠제공업체가 올리는 음란만화를 관리·감독할 권한이 있었음에도 지속 게재를 방치한 경우 음란물 유포죄의 방조범이 성립한다고 대법원이 판시한 사례도 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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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삭제·임시조치를 하고 신청인·게시자에게 알려야 하며, 임시조치 기간은 30일 이내로 제한된다(「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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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복제물을 발견하면 한국저작권보호원 저작권 보호 종합 포털에, 불법정보 제공 사이트는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에 각각 신고할 수 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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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통신민원 항목으로 불법·유해정보 신고, 디지털성범죄정보 심의신청, 권리침해정보 심의신청 등을 접수해 처리한다.^[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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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카페 등 플랫폼에서는 매니저·스탭에게 회원 가입 시 아이디·성별·연령대·이름·별명·활동내역이 공개되지만, 그 외 개인정보는 확인할 수 없도록 제한돼 있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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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페 운영원칙상 매니저가 1년 이상 접속하지 않거나 회원탈퇴 등으로 권한을 유지하지 못하면 부매니저·스탭에게 매니저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