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량사는 국토의 이용, 개발, 건설 공사, 지도 제작을 목적으로 토지의 형태, 지형선, 위치, 고도, 면적 등을 측량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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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정보원은 도시지역 중심의 1:1,000 대축척 수치지형도를 지자체와 매칭펀드(50:50)로 제작해 전국 도시지역의 약 11%를 구축했고, 1:5,000 국가기본도는 전국 17,661도엽 체제로 104개 법률과 33개 기본계획에서 활용되고 있다.[1]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의 약 15%가 지적도와 불일치해 연간 3,800억 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2012년부터 2030년까지 약 1조3,000억원(전액 국비)을 투입해 3,760만여 필지를 재조사하는 사업으로, 기대 경제효과는 3조4,000억원으로 추산된다.[2] 학계에서는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영역을 확대해 지적확정측량 참여 기준을 완화하고 지적재조사사업 참여 기회를 넓혀야 한다는 개선방안도 제기된다.[3]
보통이상
보통이상
지적측량수행자의 업무영역을 다룬 학술 연구는 지적확정측량 참여 기준이 까다롭고 지적재조사사업에서도 측량업자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개선 과제로 지적한다.[4] 항공사진 촬영처럼 현장 조건(고도 2,000~4,000m 항공측량, 종중복·횡중복 기준)에 맞춰 정밀하게 작업해야 하는 업무도 있어 기상 조건에 따라 일정이 변동되기도 한다.[5]
지적재조사사업은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돼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2012~2030년 약 1조3,000억원) 측량사의 작업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큰 책임을 진다.[6] 한국측량학회지에 실린 연구는 측량제도 개선을 위해 측량기술의 고급화와 고급 측량사 확보, 교육·연구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짚었다.[7]
※ 직업만족도는 해당 직업의 일자리 증가 가능성, 발전가능성 및 고용안정에 대해 재직자가 느끼는 생각을 종합하여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값입니다.
국토지리정보원은 1958. 04. 18 대통령령 제1363호로 국방부 지리연구소로 출범해 2003. 07. 26 대통령령 제1806호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8]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는 2000년 11월 1일을 '측량의 날'로 제정했다.[9]
지적재조사사업 이전에는 일본 측량원점을 기준으로 써 세계 표준과 약 365m 차이가 났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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