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및 항만을 출입하는 내외국인의 신분을 확인하여 입출국을 허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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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국내 총 출입국자는 9,122만여 명으로 전년 대비 34% 늘어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약 97.5% 수준까지 회복했고, 이 가운데 외국인 입국자는 1,696만8,203명으로 전년보다 47.5% 증가했다.[1]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 신청이 접수되면 면담조사를 거쳐 출입국·외국인청장 또는 사무소장이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결정하고, 회부 결정이 나면 입국이 허가돼 심사 절차가 진행된다.[2] 현재 본부는 출입국정책단과 국적·통합정책단 아래 출입국기획과·출입국심사과·체류관리과·이민조사과와 국적과·난민정책과·난민심의과 등을 두고 심사·체류·국적·난민 업무를 나눠 맡는다.[3]
공항 출입국심사대는 항공기 도착 시간에 맞춰 근무가 몰리는 교대제 업무가 많고, 여권과 승객정보를 신속하게 대조하는 집중력이 요구되는 근무 환경이다. 인사혁신처가 관리하는 공채·경채 절차를 거쳐 임용되면 본부나 지역 출입국·외국인청에 배치된다.[4]
위조여권 적발이나 입국금지자 심사와 같은 판단은 국경에서 국가 안보를 지키는 최전선 업무로 여겨진다. 출입국관리법은 입국 요건과 심사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심사관의 판단 근거로 삼도록 하고 있다.[5]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입국심사·체류자격 등 세부 절차를 정한 대통령령으로, 가장 최근인 2025년 5월 일부개정됐다[6]
2024년 인천공항 출입국자는 6,671만 명으로 국내 공항 중 가장 많았고, 김해공항 975만 명, 김포공항 407만 명이 뒤를 이었다[7]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1961년 외무부에서 법무부로 업무가 이관되며 출발해 2007년 현재의 본부 체제로 격상됐다[8]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여권명의인 본인 여부·위변조 여부·출입국규제 여부를 확인해 심사하며, 외국인 입국심사에는 자동입국심사도 활용된다[9]
난민 신청이 접수되면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지체 없이 면접·사실조사를 실시하고, 법무부장관은 신청일부터 6개월 내(연장 시 최대 12개월)에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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