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영상분석연구원

증거확보를 목적으로 CCTV 등 영상물의 특성을 분석 또는 복원하여 감정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한다.

법의영상분석연구원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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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법원, 법무법인, 공공기관 등에서 영상 관련 시비가 있을 경우 법적 증거효력을 갖추기 위하여 감정 및 해독 의뢰를 받는다.
  • CCTV, 블랙박스 등의 영상을 이용하여 사건현장의 재구성이 필요한 경우 2차원 영상에 기록된 장면을 소실선과 소실점을 이용하여 3차원으로 시뮬레이션하여 피사체의 크기, 길이, 형태 등을 파악하여 현장을 재구성한다.
  • 화질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저조도, 노이즈, 압축 등 화질 저해요소를 영상개선 기법을 통해 피사체를 판독한다.
  • 이미지 합성, 수정, 조작 등 사건의 진실을 왜곡하는 요소를 위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감정한다.
  • 교통사고의 판독이나 항공사진을 판독하기도 한다.
  • 감정한 내용을 보고서로 작성하고 필요시 법원 등에서 진술하기도 한다.

작업강도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교통사고·건설현장 분쟁 등에서 블랙박스·CCTV·항공사진을 이용한 감정 수요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이 감정인 선정·감정료 산정 기준을 계속 개정하는 등 감정 제도 자체도 정비되고 있어 법의영상분석연구원의 활동 기반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1] 실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특수감정을 촉탁하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어, 이 분야 수요 자체는 견조한 편이다.[2]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법의영상분석연구원은 법원이 정한 감정사항과 제출기한에 맞춰 감정서를 작성해야 하며, 손해배상 사건처럼 소송 진행 일정에 맞물린 의뢰가 많아 사건별 마감에 쫓기는 업무 강도를 보인다.[3]

사회적 기여

법의영상분석연구원의 감정 결과는 교통사고 책임 소재나 공중권 침범 여부처럼 당사자 간 다툼이 첨예한 사안에서 객관적 근거를 제공해, 법원이 공정한 판단을 내리는 데 기여한다.[4] 이런 영상감정 연구는 대한법의학회지 같은 국내 학술지를 통해서도 꾸준히 축적되고 있다.[5]

여담

  •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손해배상 사건의 감정인으로 지정·촉탁된 한 교통사고공학연구소 사례에서는 블랙박스 영상의 프레임 간격을 분석해 택시 운전자가 화물차량을 인지한 시점과 제한속도 준수 시 충돌 회피 가능성 여부를 감정해 감정서를 제출했다.[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