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장

되는 방법

법원장은 고등법원장·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회생법원장 등 법원 종류별로 구분되는 사법행정 직위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사법연수원 등 부속기관과 마찬가지로 법관 인사 체계 안에서 판사 중 상당한 경력을 쌓은 사람이 보임된다.^[8] 2018년에는 사법농단 사태를 계기로 각 법원 판사들이 투표로 2~4명의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도입됐으나, 최근 대법원이 형식만 유지한 채 대법원장이 직접 적임자를 임명하는 방식으로 되돌리려는 움직임에 반발이 일고 있다.^[9] 실제 법원장 인사는 매년 2~3월경 고등법원장 2명, 지방법원장 7명, 가정법원장 4명, 회생법원장 5명 등 총 30명 규모로 단행되는 등 정기적으로 이뤄진다.^[10] 법원장을 포함한 판사의 정년은 법원 급별로 달라 대법원 70세, 고등법원 70세, 지방법원 65세로 정해져 있어, 법원장으로 보임되는 시점도 이 정년 구조의 영향을 받는다.^[11] 이처럼 법원장을 거친 판사 중 일부는 이후 대법관 후보로도 거론되는데, 대법관은 20년 이상의 법조경력과 45세 이상의 나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대법원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3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다.^[12]

정규 교육과정

• •법원장이 되려면 먼저 법과대학원 졸업이나 사법시험 합격 등 법관 임용 자격을 갖춘 뒤 판사로 임용돼야 한다 ^[13]
• •이후 대법원 산하 사법연수원이나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원 등 사법행정 부속기관에서 실무를 경험하며 재판 외 행정 역량을 쌓는 경우가 많다 ^[14]
• •법관 정년 제도는 헌법재판소가 2002년 관련 조항(당시 대법원장 70세·대법관 65세·판사 63세)을 합헌으로 판단한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고 있다 ^[15]
• •법원장 임명에는 정식 시험 대신 대법원장의 보임 절차가 적용되며, 2018년부터는 판사들의 투표로 후보를 추천받는 법원장 후보추천제가 함께 운영돼 왔다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