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철도, 댐, 지하철, 항만 등의 토목건설에 있어서 품질관리, 예산관리, 공정관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시공의 모든 과정을 확인·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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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업관리(감리) 수요는 신규 대형 공공건설이 위축되는 가운데서도 노후 시설물의 유지관리·정밀안전진단 수요가 늘면서 일정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1] 정부는 부실시공을 막기 위해 감리자의 계획 보고 의무와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등 감리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편하고 있다.[2] 국회에서는 공공참여형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감리비·위탁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감리 비용을 둘러싼 제도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3]
보통 이하
높음
감리원은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이 설계도면·시방서에 맞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고 품질시험·검사 결과를 점검하는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4] 실시설계가 늦어지는 현장에서는 착공 직전 감리단 구성과 방대한 서류 검토가 촉박한 일정 안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 업무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5]
감리원은 발주자를 대신해 시공 품질과 안전을 독립적으로 검증하는 최종 확인자 역할을 한다.[6] 그러나 부실을 적발한 감리원이 오히려 교체 압력을 받은 사례처럼, 감리원의 독립성이 흔들리면 부실시공을 막기 어려워진다는 지적도 있다.[7]
정부는 1994년 1월 이래 부실공사의 근원적 방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민간 전문감리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게 하는 '책임감리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8]
한 개정안에서는 총 공사비 100억 원 이상 22개 주요 공종의 책임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은 3년마다 1주 이상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부실감리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업무정지 기간을 3~12개월에서 6~24개월로 늘리는 등 자격·처벌 기준을 강화했다.[9]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국가인증감리제가 시행 단계에 접어들어, LH가 발주한 양주회천지구 건설사업관리(CM) 용역에 국토부로부터 인증받은 우수건설기술인 보유 가점(0.1점)이 처음 적용됐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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