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국 등 외국법의 전문지식을 토대로 국내기업 등을 대상으로 특허 및 계약체결 등을 법률적으로 조언하고 소송발생 시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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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11월 한국과 영국의 합작 법무법인 설립을 처음 인가하며 법률시장 3단계 개방을 현실화했는데, 이는 외국 로펌이 국내 로펌과 합작법인을 세울 수 있게 된 단계여서 외국법자문사의 활동 무대가 넓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1] 미국은 한미FTA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에도 합작법무법인 지분 상한 49%, 3년 이상 운영 경력 요건 등이 여전히 비관세장벽이라고 지적하고 있어, 향후 추가 개방 논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2] 3단계 개방 규제는 외국 로펌의 지분과 의결권을 49%로 제한해 국내 로펌이 경영권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어, 이 틀 안에서 외국법자문사의 역할이 점차 커지는 추세다.[3]
한미 합작법무법인 베이커맥켄지앤케이엘파트너스는 로스쿨 2학년생을 대상으로 하계 인턴십을 운영해 지금까지 한국·외국 로스쿨생 28명이 국제중재·M&A·조세 등 실무 과제를 경험했다.[4] 국내 대형 로펌들은 베이징·상하이 등에 사무소를 두고 외국변호사가 현지 법률 자문과 국제중재 대리 업무를 함께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근무 환경이 국내외를 오가는 경우가 많다.[5] 서울국제중재센터는 국내 재판(약 5년)보다 짧은 2년 안팎의 단심제로 국제 분쟁을 처리할 수 있는 심리 인프라를 제공해, 외국법자문사가 관여하는 사건의 처리 속도에도 영향을 준다.[6]
외국법자문사법은 원자격국을 '외국변호사가 자격을 취득한 후 법률사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를 마친 국가로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 국가'로 정의하고 있어, 자문 가능한 법률 분야가 원자격국의 법령으로 한정된다는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7] 법무부가 배포하는 외국법자문사 제도 소개 책자는 2016년 개정법 해설서와 영문판까지 함께 제공해, 제도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려 하고 있다.[8] 다만 대형 로펌 소속 외국변호사 중 상당수가 외국법자문사로 등록하지 않은 채 활동해 자격 검증의 사각지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어, 제도 준수 여부가 사회적 신뢰의 관건이 되고 있다.[9]
법무부가 공시한 외국법자문사 자격승인 현황은 국제법무정책과가 주기적으로 갱신해 공개하며, 최신 자료는 2025년 7월 3일 기준으로 발표됐다.[10]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현황 역시 별도로 고시되는데, 2025년 4월 25일 기준 자료에는 사무소 대표자 변경 사항까지 반영돼 있다.[11] 대한상사중재원은 지난해 국제사건 47건을 포함해 모두 327건의 중재 신건을 접수했으며, 분쟁금액은 전체 1조 6,350억원 중 국제분쟁이 1,400억원에 달했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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