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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검찰 수사권이 축소되고 경찰 중심 수사 체계로 재편되면 경찰 단계에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피해자들이 사설탐정·포렌식 업체를 찾는 사례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1] 다만 탐정의 국가자격이나 업무 범위를 정한 법이 없어 수요 증가가 곧바로 제도 정비로 이어지지는 않고 있다.[2]
보통 이하
보통 이하
탐정은 사업자등록만으로 개업할 수 있어 소규모·개인 사무소 형태가 많고, 국가가 정한 업무 범위나 자격 기준이 없어 사건마다 조사 방법을 스스로 판단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3] 10월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증거수집 의뢰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지만 이는 업무량 증가일 뿐 제도적 처우 개선을 뜻하지는 않는다.[4]
탐정 명칭은 2020년 법 개정으로 사업자등록만 하면 쓸 수 있게 됐지만 국가가 관리하는 자격·업무 범위 제도가 없어 불법 흥신소와 뒤섞여 사회적 신뢰도가 낮은 편이다.[5] 탐정 업무 전문가는 탐정이 자료 수집 등 사실행위에만 그쳐야 하며 법률상담·권리분석 같은 법률사무에 관여하면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본다.[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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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2018년 7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탐정 등 명칭 사용을 금지한 옛 신용정보법 조항이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것이어서 합헌이라고 결정했다.[7]
그럼에도 2020년 국회는 신용정보법을 개정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에게는 탐정 명칭 사용 금지를 적용하지 않도록 바꿨다.[8]
국회에 발의된 탐정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OECD 가입국 중 한국만 탐정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인탐정 자격시험과 경찰청 등록제 도입을 제안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9]
부산지법은 법률 문서를 작성해주고 수백만원을 받은 사설탐정에게 변호사법 위반으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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