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의 촉탁에 의하여 법률행위와 기타 사건에 대한 공정증서를 작성, 사서증서에 대한 인증, 확정일자의 확인, 기타 정관에 대한 인증 등의 업무를 상담하고 처리한다.

공증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공증인 직업 종사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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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업무

수행 직무

  • ▶ 당사자 혹은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을 촉탁받으면 위탁받은 사실내용을 관계인에게 설명을 듣고 관계서류를 심사·검토하며 잘못이 있는가를 확인한다.
  • ▶ 확인내용에 대한 인증을 위하여 소정양식의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사서증서·정관 등에 인증한다.
  • ▶ 증서작성·인증을 한 경우에는 각각의 원부에 기재한다.

작업강도

아주 가벼운 작업

작업장소

실내

커리어 전망

코로나19를 거치며 비대면 공증 수요가 늘어 2021년 전자공증은 43.7%, 화상공증은 45.9% 증가했다 .[1] 법무부는 공증인을 직접 만나지 않고 모든 공정증서를 100% 비대면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전자공증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고 있다 .[2] 2010년 전자공증을 도입한 이래 온라인 본인인증 확대 등으로 공증의 디지털 전환을 이어가고 있다 .[3] 거래 명확화와 증거 확보를 위해 공정증서 활용이 늘면서 공증인의 전문 역할도 꾸준히 유지된다 .[4]

워라밸 & 사회적 평가

워라밸

임명공증인은 임기 5년에 정년 75세까지 비교적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며, 촉탁을 원칙적으로 거부할 수 없고 수수료·일당·여비만 받도록 보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다 .[5] 공증인은 지방검찰청에 배치돼 직무 수행 시 공무원의 지위를 가지며 국가의 관리·감독을 받는다 .[6] 전국 공증사무소의 주소·연락처 현황은 법무부가 정기적으로 정리해 공개한다 .[7]

사회적 기여

공증은 분쟁을 예방하고 재판 없이도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만들어, 거래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을 떠받치는 공적 역할을 한다 .[8] 금전소비대차·약속어음 공정증서는 채무 불이행 시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할 수 있어 서민과 기업의 채권 보전 수단이 된다 .[9] 코로나19 이후 화상공증이 보편화되면서 공증사무소를 찾기 어려운 도서·산간 주민과 재외국민의 법률 접근권도 넓어졌다 .[10]

여담

  • •

    공증은 한 해 약 253만 건이 이뤄지지만 그중 전자공증은 2,641건으로 0.1%에 그쳐 여전히 대면 공증이 절대적이다 .[11] 법무부는 2018년 6월 공증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웹캠·스마트폰으로 공증인과 화상 대면하는 화상공증을 시행했다 .[12] 화상공증은 통화 전체를 녹음·녹화해 보관하고 신분증 진위를 확인해 신뢰도를 높였다 .[13] 이는 미국을 제외하면 세계적으로 사례를 찾기 어려운 선진 제도로 꼽힌다 .[14]